🫧 투명해진 조각투자, 제도권에 편입되다! ⚖️

2025. 7. 29.

2025년 7월 1일부터, 실물 자산 조각투자 수익에도 배당소득세가 일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술품, 한우와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도 증권처럼 과세 대상이 된 건데요.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 투명한 투자 환경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조각투자는 그동안 마치 자산의 일부를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소개되곤 했습니다. “이 미술품의 1%를 소유했으니, 팔리면 수익도 1% 받아요” 와 같은 구조였죠.

하지만 2022년, 금융당국은 이런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단순히 수익을 청구할 권리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권리조차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였죠.

이처럼 권리 구조가 불명확하면,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니, 사고를 겪을 경우 수익 배분 역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오랜 검토 기간을 거쳐 2023년, 조각투자를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즉, 펀드처럼 타인에게 자산 운용을 맡기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라는 의미죠. 현재 조각투자는 실물 자산의 카테고리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미술품, 한우 등의 투자 상품은 ‘투자계약증권’, 부동산, 음원 등은 샌드박스를 통한 ‘신탁수익증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조각투자가 ‘증권’이라면, 세금도 증권처럼

조각투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과세 방식도 증권처럼 바뀌어야 공평하겠죠. 펀드처럼 수익을 나누는 증권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조각투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된 거죠. 이 과세 체계를 반영해 2024년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규정이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과세 개편은 단순히 세금 부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조각투자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고, 세금 기준도 자산마다 제각각이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공인한 규칙 아래서 보호받으며 운영될 수 있게 된 거죠.